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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발로 넘어져 다쳤다면 특수폭행? ”
2020-07-22 오전 3:58:29 경북자치신문 mail hjtr3137@hanmail.net


    법률구조공단




    “ 차량 창문틀에 손 넣고 시비 중
    차량 출발로 넘어져 다쳤다면 특수폭행? ”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 무죄
    법원, “서행 중 차량...손을 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죄”


     차량을 운전하다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했다. 사진을 찍었다. 다시 차를 몰고 떠나려는데, 창문틀로 불쑥 들어온 손.


       “왜 찍어, 당장 지워!”


       겁을 먹은 운전자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호가 바뀌자 천천히 출발했고, 상대방의 손이 창문틀에서 내려오자 속도를 냈다.


       상대방은 이 때문에 넘어져 다쳤다며 운전자를 특수폭행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항고심을 확정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서행 차량의 창문틀에 손을 집어 넣어 매달렸더라도 손을 빼낼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특수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A씨(66) 부부가 0.5톤 경화물차를 이용해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A씨 아내가 즉시 사진을 찍었다. 이어 촬영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불법주차 차량의 차주 B씨가 갑자가 나타나 A씨 차량의 창문틀에 손을 내밀고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A씨는 손을 뗄 것을 요구하면서 차량을 천천히 출발했다. B씨는 차량을 따라 50m 가량 쫓아가다가 넘어졌다.


     1심은 A씨가 B씨를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한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억울한 심정이 들었고,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300만원의 벌금은 감당하기 힘들었다. 


       2심은 피고인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를 변호한 공단측 양어진 법무관은 ▲의뢰자가 피해자를 화물차에 매달고 운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화물차 옆에서 뛰다가 혼자 넘어진 것이고 ▲60대 중반의 의뢰자가 건장한 40대의 강력한 항의에 공포심을 느낀 점을 적극 설명했다.


       재판부도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에서 ‘매달린 정황’이 정확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팔꿈치와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영상에서는 엉덩방아를 찧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가 창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차량이 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창문틀에서 손을 떼어 놓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신호대기중이었다가 신호가 바뀌어 차량을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참작됐다.


     양어진 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증거재판주의가 실현된 사건이자 특수폭행에서 폭행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저작권자©인터넷 경북자치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7-22 03:58 송고
    차량 출발로 넘어져 다쳤다면 특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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