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1

(주)창신이앤이 삼애원 소각장 행정소송 승소 
 대구지법행정1부 소각장 건립 허가취소 위법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8월19일 오전10시 (주)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천시가 (주)창신이앤이에 대하여 개정조례 부칙 2조 2힝에 따라 개정조럐 시행 전에 개발행위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개정조례 27조3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정하여 있고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축시설에 대하여 2017.5.1. 증축허가 신청을 하고 2017.5.15.일 증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개발행위 하가가 의제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개정조례의 적용이 배제되는게 타당해 개정조례를 근거로 김천시가 건축변경허가신청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천시는 신음동에 민간업체가 추진하던 SRF(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등) 소각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을 <도시계획조례>를 사유로 2019년 12월 31일 김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김천시는 ㈜창신이앤이가 신청한“SRF(고형폐기물연료)소각시설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4월 13일에 통지받았으며 ㈜창신이앤이는 지난 1월 31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통보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청구인 측 대리인은 김천시 신음동 SRF소각시설의 건축변경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창신이앤위는 2020년  8월 19일 오전10시 (주)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의  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사업을 조만간 개시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대책위는 창신이앤이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 장 문

2020년  8월  19일  (주)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의  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매우  분노한다.

SRF는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되었고  환경오염과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로 전국  각지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김천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주)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재판부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  김천시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의 입장을  들어 준 것에  대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판결에  불복하며  끝까지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김천시는  끝까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기  바란다.

                             2020년 8월  22일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입장문

“ 정부는 더 이상 방관말고 민간폐기물처리시설 정책을 적극 개선하라.”

행정심판 승소로 사업 백지화을 기대했을 김천시민들에게는 행정소송 패소가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시설이 가동되고 있거나 공장이 지어진 지역들과 비교하면 김천은 기회가 없지 않다. 

이명박정부시절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탄생한 SRF는 수많은 집단 민원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인정하여 환경부는 2017년 수도권과 광역도시에는 건립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던 적도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는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제외되었다. 이것은 현재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기나긴 소송으로 가게된 원인제공을 정부가 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폐기물처리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도 폐촉법과 공공폐자원 특별법 등에 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각 지역에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과정에 일어나는 민원과 각종 소송을 예방하여 설치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인 향상 보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강화되여 안전성이 확보되어 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한다.

법의 취약점을 이용해 지역민들의 환경 주권과 생명권, 행복권을 빼앗고 있는 이 SRF 에너지화 시설. 사업자는 하나같이 최첨단, 친환경, 환경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시설이라 얘기하며 뒤로는 각종 소송으로 지자체와 주민들과 반목하고 있고 정부는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여 전국이 릴레이 소송을 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민간사업장 폐기물처리 시설에도 환경 평등권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사업자는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마련해서 지역사회의 불신을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20년 8월 23일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