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 김천SRF시설 조감도)

김천SRF 市건축변경허가 불허에 ‘행정소송 제기’
 
-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 
- 비슷한 여주SRF 행정소송에서 여주시 패소
- 환경부; 시 조례 또는 민원 등 사유로 허가를 제한에 제동 권고
 

(그림 : 김천SRF시설 조감도)
 
김천시는 2019년 12월 31일 SRF(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신음동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건축허가를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업체 관계자는 “시의 행정처분이 대한민국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불허가 처분 이후 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월 9일 SRF 업계 및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경기도 여주시의 SRF발전사업에 대한 건축허가신청거부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취소의 소송에서 "여주시의 처분 사유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덧붙여 여주의 사업시행자는 “여주시는 법령상의 근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한 건축착공신고 보완 등의 행위를 했으며, 반대 주민들의 허위사실유포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수 없다"며, ”여주시장 및 반대추진위원회 임원 5명에 대해서도 3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별도의 민사상 개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 김천 SRF사업시행자 측에서도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건축변경허가과정에서 일부 유관부서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완요구와 주민 반대대책위원회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여론 호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적 대응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와 비슷하게 허가지연 및 불허가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2월에 “전국 사업장폐기물발생량 처리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은 궁극적으로 “생산. 산업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폐기물처리의 안정적 처분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지침의 폐지, 민원해소 등의 사유로 하는 행정청의 허가 지연을 해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통지한 상황에서 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들의 민원인 해결의 방안으로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