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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울진군 관내 개발행위현장 

 - 친환경 메카 울진 개발행위 허가남발 -
 -  부동산 투기에 수 천년된 해안 사구파괴 -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산 10번지의  생태와 경관가치가 뛰어난 해안의 퇴적지형으로 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고(古) 환경을 밝히는데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천년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사구가 군의 환경보호정책 부재에 의하여 파괴되고 있다.

사) 한국 환경운동 경북지역본부 이만식 생태환경 위원장은 ‘해안사구는 육지와 바다 사이의 퇴적물 양을 조절하여 해안을 보호하고,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교량적 기능과 완충적 기능을 하며, 폭풍·해일로부터 해안선과 농작물·주택을 보호하고, 해안가 식수원인 지하수를 저장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 이야기한다.
  
또한, 사) 한국 환경운동 경북지역본부 이종림 총장의 주장에 따르면 군의 현장답사 (산림, 환경 서식관련실태조사 ) 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늦었지만 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을 경우 산림청과 환경부에 합동 조사를 요청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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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은 토석채취 및 임목폐기물, 소나무 굴취 등에 대한 허가는 의제 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연안관리법 :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km) 이내의 육지지역(하천구역은 제외)으로서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적재불량으로-토사운반

개별법에 의한 이용·개발로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안 이용 및 개발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통합 관리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안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안해역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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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저감시설 미설치 인접주민 피해 속출 군은 나 몰라라 ‘

③ 보전연안해역 :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군은 환경저감시설이 미설치 된 상태임에도 현장 답사 없이  착공허가를 했다가 비산먼지 토사유출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자, 뒤늦게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착공 전, (세륜, 방진, 살수)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 내 개발행위 현장 대부분은 미설치 한 채 착공하거나 설치한 공사장도 비용 절감을 위해 미가동 중이었고, 특히, 어떤 현장은 세륜수의 탁도가 기준치 10배가 넘는데도 교체 하지 않은 채 가동하여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가변배수로-절개면미처리로방치

골재채취장-저감시설미가동현장

저감시설미설치로-비산먼지발생

환경저감시설미설치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