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표시변경등기_건축디자인과

 건물 표시변경등기 위한 등기소 방문“NO”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자동화.과태료 부과 감소

김천시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건축법을 개정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000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또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또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돼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뿐 아니라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하던 과태료가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