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고속도로 접도구역 절반으로 줄여 국민불편 해소

▸ 도공, 11일 고속국도 접도구역 폭 축소 지형도면 관보 고시

▸ 44㎢ 면적(여의도 15배 규모) 토지 이용규제 풀려

고속도로 접도구역 해제구역 내 건축행위가 11일부터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11일 경부 등 20개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폭 축소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고시해 접도구역이 모두 84㎢에서 40㎢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줄었으며, 이번 고시로 고속도로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44㎢(여의도 15배 면적)에 달하는 토지에서 그동안 제한되었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도로법에 의거 도로양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그 동안 국민들의 재산권을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지형도면 고시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접도구역 축소가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국토교통부와 함께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측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 따른 자료 열람은 한국도로공사 산하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전산망에 도면등재가 끝나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에 접속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접도구역 축소는 국민불편을 해소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접도구역 축소로 교통위험이나 시설물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계도․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