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특정법 내용

특정법시행령안 내용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선별적 사용승인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특정건축물”이란 허가없이 건축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로 정의

제1조(목적)

․법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3조(적용범위)

․주거용*건축물에 적용, 일부 구역내* 건축물은 배제

*다세대(세대전용면적 85㎡이하), 단독(165㎡이하), 다가구(330㎡이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등

제2조(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으로 함

*외벽 내부선으로 기준으로 산정(복도 등 공용제외)

제3조(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침수피해 발생지역, 도시미관․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지정시 지방의회 동의후 공고

제4조(신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설계서와 현장조사서(건축사작성) 첨부․신고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은 허가권자 작성 현장조사서로 신고 갈음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내용․서식 등 신고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4조(신고기간) 및 제5조(국가시책사업)

․신고기간은 ‘14.1.17~12.16일까지이며, 국가시책사업은「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생활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정함

제6조(신고 등)

․신고서류(신고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대지범위와 소유관계증명)및 도서작성 방식 등 규정

제5조(사용승인)

․일부기준* 적합시 위원회 심의후 사용승인

*자기소유(타인 사용승낙)대지 건축물로「건축법」일부 기준(대지와 도로 등)에 적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건축법」기준 배제할 수 있음

․사용승인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나, 1년내 납부 조건시 사용승인 가능

제7조(소방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소방서장등과 협의하여 너비 4m이상 도로로부터 30m내 또는 소화전으로부터 20m내의 건축물 등은 소방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인정시 건축법 기준 배제 가능

제8조(조건부 사용승인)

․조건부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에 조건부 사실 기재 및 납부 이행기한 등 명기

제6조(시정명령 등) 및 제7조(과태료)

․대상건축물 사용승인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 부과

참고

양성화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