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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SRF 업체는 모든 소송중단 하라
사업계획 전면폐기 하라 소각시설반추위 집회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는 7월12일 오전11시 김천시청 현관에서 김천맘카페 등 14개 가입단체 회원50여명이 모인 가운데 ㅊ소각업체는 모든소송 중단하고 사업계획 폐기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진행순서는 김진해 진보당지역위 위원장, 이동욱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 위원장. 이기락 김천YMCA사무총장,이군호 대신동새마을회 회장. 최현정 수다쟁이맘카페 운영자 등이 발표하고 김진국 대신동 통장협의회 사무국장. 김칠수 김천희망포럼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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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5월14일 대구고등법원에 ㅊ소각업체는 김천시를 상대로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김천시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은 ㅊ업체가 신청한 번경허가신청은 시설의 상당부분을  증축 신축개발행위 하가를 받아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천시가 불허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상위법인 건축법과 모순되지얺고 행정청은 공익목적을 위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공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장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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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소각업체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김천시와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유없다고 김천시와 시민의 손을 들어주며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는 전국 중소도시 곳곳에서 민간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해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가동만 하면 돈이 되니까. 업체들이 죽기살기로 매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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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업체는  김천 구도심 중심에서 소각시설을 짓겠다고 하여 시민 모두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응 앞세워 행정소송으로 지자체를 압박하고 소갓시설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향해 수십억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겁박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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