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면 돈목마을 병원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김천시민은 님비에 빠진 관념적인 불안감의 소유자(?)

김천의 백년대계, 관광김천의 개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일
전국의 병원성 감염 쓰레기를 김천에서 처리해야 하는가?
최근 문제가 된 수은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

앞으로의 김천시는 관광도시이다.(박보생 시장의 시정방향, 이철우 의원의 공약 등).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김천 발전의 밑그림 중 하나는 관광이고 이는 삼산이수의 청정지역 김천이란 점에서 자연 환경문제는 김천의 생존, 백년대계와 직결된 문제이다.

그런데 최근 김천시의회는 봉산면 돈목마을의 병원쓰레기 처리 소각시설 설치에 시민들의 대표로써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내용이나, 치명적인 환경위험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한 채, 조치계획에서 의견을 반영하면 적절한 순서를 거쳐 입법화가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어 그 내용이나 방법이 지역민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로 첫째, 의회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이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 등 집단민원’이며 ‘환경훼손’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회사 측의) 조치계획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려지는 님비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연상적 이미지만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불안감’으로 인함이라고 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김천시민이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특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감정적, 이미지에 의한 결정’이고 ‘가동된 후 돈을 벌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겠고, 따라서 이 시설은 서로 유치하기를 원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계획에는 밝힌다.

둘째, 최근 의료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에 관련한 일련의 보도는 ‘(소각시설이) 가장 돈 되는 사업’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의료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횡포 너무해’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수은 기준치 초과배출’최소한 인구 30만 이상이 거주 지역에서 사업성 가능’등으로 보아 이 시설은 김천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감염성 의료 폐기물을 수집, 처리하여 ‘돈 벌이’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입에도 함부로 올리기 힘든 소각시설로 아무리 완벽하게 정리한다 하여도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않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이해만 구하면 님비를 넘어 핌피시설이 될 것이라고 조치계획을 밝히고 있다.
즉 ‘반대를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에 빠진 사람들의 정서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여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자기자본 투자는 17%만 하고 국가의 돈으로 시설한다. (국가로부터 60억원을 빌려 시설화, 과연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이런 망발을 조치계획으로 제출한 업체나, 시민들의 정서조차도 무시하고 환경적인 내용의 일부를 삭제한 의견에도 반영하면 절차에 따라 법제화를 통해 시설로써 가능할 수 있다고 답한 의회의 의견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한다.

김천시, 김천시민이 우리 지역의 병원 폐기물이 아닌 전국 병원, 노인 요양시설에서 나오는 환자의 피고름 붕대, 치료도구나 1회용 주사기 등 폐기물까지 김천에서 처리하겠다는데 김천이 전국 병원 쓰레기 집하장이 되고 횡포와 이재를 위한 시설로 그들을 도아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올바르게 생각만 하면 감염성 병원 폐기물 처리시설도 서로가 유치하려는 시설(핌피)에 될 수 있다는 것이나 (지역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정적인 연상으로 인한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불안감’이라는 말은 ‘의료 폐기물에 관한 한 지역민은 철저한 무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허락 된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우리 지역자원과 환경을 훼손함으로 제3자에게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수 병원쓰레기 소각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은 전국 감염성 의료 폐기물이 모두 김천으로 몰려와서 관광김천, 청정김천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로 보아도 무방한 것인지. 이를 수용할 만큼 김천은 더러워져도 좋다는 것인지?

김천시, 김천시의회는 지역의 최고 책임자들이 한결같이 약속했던 관광김천이나 청정김천은 탁월한 방향이라는 시민들의 응답을 져버리지 말기를 엄중히 청한다.

동시에 김천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자손에게 누를 끼치는 선조가 되지 않을 결정을 부탁하고, 김천시민들의 반대를 오로지 님비라고 치부해 버리고는 전혀 이성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매도되고, 최근에 문제가 된 수은의 초과배출로 인한 문제는 언급조차 없는 계획에 대하여 그 이유를 엄중히 문책하고 최선의 대안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대표자로써의 의견제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5월  7일
김천YMCA

1. 정말 소각이 완전하다면, 일반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조차 환경부는 단순 정책을 변화하고 있고, 시설비, 관리비의 몇 배가 넘는 용융시설이 구체적으로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2. 2012년 4월 26일 환경부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수은 기준치 초과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