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뿔났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경상북도를 상대로 토착비리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제출

특정 장애인단체장을 비호하는 경상북도를 향해 시위

경상북도장애인연합회설립추진위원(위원장 박완용 지체1급)은 경상북도를 상대로 토착비리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제출하고 집회신고를 한 상태이다.

□ 장애인! 한가워 명절 앞두고 집회신고

● 일시 : 2013.09.16 10 : ~

● 장소 : 경북도청 청사앞

● 내용 : 1.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연합회설립 촉구

2. 경북장애인복지“계”를 “과”로 승격 요구

3. 토착비리 척결 요구

● 참여대상 :경북장애인복지발전을 우려하는 장애인

● 집회 참여 예상 인원 : 200명 이상

성명서(요구안)

가칭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연합회설립을 위한 우리의 요구!

1. 경상북도 17만 모든 장애인이 주인 되고 회원이 주인 되는 가칭 사단법인 경상북도 장애인연합회 법인설립을 승인하라.

● 경상북도가 경상북도장애인연합회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특정단체장이 개인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개인의 권력과 욕망을 유지하려는 수작에 동조하여 이를 도우기 위해 먼저 신청한 단체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 행정이 사단법인의 설립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기존의 단체와 역할과 기능이 유사하다는 이유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단체와 명칭이 같다는 이유 외에는 법인설립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 첫째, 경상북도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경북장애인복지단체가 신청단체와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경북장애인복지단체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기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경상북도는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도 구분 못할 정도로 무지하진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청한 법인이 설립되면 이를 지원하는 것이 복지단체협의회임에도 신청법인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사회복지법인에 비유하여 설립을 미루고 있다.

● 두 번째, 경상북도는 특정단체의 단체 설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면 인가를 하겠다면서 단체명칭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경상북도가 욕 잘하고 공갈협박을 밥 먹듯 일삼는 특정단체장이 개인의 욕망과 직위를 지키려는 욕심에 또 다른 단체“경북장애인연합회”의 설립을 하겠다는 흑심을 알면서도 그가 일삼은 횡포가 무서워 이를 도와주기 위해 단체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경북장애인단체협의회와 유사단체라는 그동안의 설립반대 이유도 새빨간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명칭을 바꾸면 경북협의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중복되어도 상관없다는 논리다.

● 경상북도는 무엇이 두려워 단체설립을 반대하기 위해 열화와 같은 경북장애인의 열망을 짖 발고 일부 장애인단체장을 동원하여 “도와 줄 테니 연합회 설립에 동조하지 말고 반대하라.”는 회유를 하는지 밝힐 것이며, 경상북도가 단체에 “도와주겠다.”는 것은 예산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경상북도는 예산이라는 무기를 갖고 각종단체에 휘둘러 전체 장애인의 욕구를 외면 한 체 행정에 기생하여 구걸하도록 만들어 장애인의 한목소리를 외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장애인연합회설립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상북도장애인계의 근간을 흔들고, 전횡을 일삼는 특정장애인단체장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행정의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7만 경상북도 장애인의 인권이 몇 몇 장애인단체장에게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방관해온 김 관 용 도지사는 공식 사과하고, 경북 장애인의 인권수호를 위한 “경북장애인연합회”의 설립을 즉각 승인하라.

2. 경상북도 장애인복지발전에 발목 잡는 터무니없는 예산집행을 즉시 중단하라.

● 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인가 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하여도 도지사와 친분을 이유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원칙 없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말없이 역할을 다하는 열악한 단체의 예산 증액 요구는 온갖 핑계로 회피 하여왔다.

● 경상북도는 지금도 특정단체의 협박 공갈성 횡포에 편협하고, 도지사의 눈치를 보고 예산을 퍼다 주기, 민간행사에 관여하여 도지사에게 상납하는 행사 치르기 등으로 좋은 자리를 구걸하는 전현적인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

● 특정 장애인단체장의 전횡에 장애인복지발전의 의지를 꺽는 인사 조치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라. 특정단체장의 입김으로 하루아침에 좌천되었다는 말은 이제 그만 듣고 싶다.

3. 경상북도는 장애인복지과를 조속히 설치하라.

● 전국 17개 시ㆍ도 중 12개 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과를 두고 평균 12명이 장애인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애인과 승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상북도는 고작 7명의 직원으로 양질의 업무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장애인복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하겠다는 김 관 용 지사는 경북 장애인복지발전의 원동력이 될 장애인복지과의 승격을 시행하라.

우리는 17만 경북장애인의 인권이 확보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 까지 도지사의 낙선과 퇴진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명백히 한다.

2013. 09. .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연합회 설립추진위원회

문의처 : 010-8500-4220 임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