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국장

“김천시장 선출의 재보궐선거(1)”

                                        - 손  상  용 -

내 년 2025. 4. 2 김천시장 선출의 재보궐선거는 차 후 지역의 ‘지자체운영’에도 상다안 휴유증이 있을 것...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에서는 김충섭 전 김천시장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 부분의 결심공판이 있었다. 

그것은 공직 선거법 252조 1항과 2항의 위반에 관한 2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김 전 김천시장의 대법원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그대로의 결정을 존중하여 관련 상고를 냉엄하게 기각 했었던 판결이었다.

물론 김 전 김천시장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하여 명절날(추석 설날)의 지역 주민에게 선물 증정은 “그동안 김천시의 관행이었다”며 항변했었지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던 상고심의 결론적 기각이었다. 

물론 그 이변에는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증정 했었던 그 대상의 명단이 그대로 내부 정보의 기록물이 통째로 지역의 수사기관에 제공 되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까지도 지역의 공직자와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정서적 후유증으로 남겨져 차후 지역 지자체 운영에도 그 영향력의 부정적 여운으로 그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그것이 분명 누군가에 의해 ‘내부고발’의 형식으로 지자체 운영의 부정적 요소(선거법 위반)의 한 단면이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보 되었다는 시민들의 근거있는 의구심이다. 

이른바 ‘배반의 장미’인 내부고발자는 과연 누구이며 그 행위자는 무슨 목적으로 그 명절날(추석, 설날)의 선물증정 명단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겼을까?

그리고 그 상세한 명단을 통재로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는 장본인은 절대로 ‘현역 공무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지역 시민들의 추론이다.

이에 지역의 일각에서는 그 행위자가 현재 중앙 정부에서 대통령과 김 여사와의 녹음파이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시킨 ‘명태균 사건’을 비교하는 여론도 있음이 사실이다. 

아무튼 그러한 내부고발 형태에 대하여 김 전 김천시장은 법정에서 관련 행위는(명절날 선물증정) 그동안 그것이 지역 지자체에서 경로사상의 일환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증정했었던 “관행 이었다” 며 그동안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해 왔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것이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최종 원심확정이 되면서 관련법 위반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법원의 법리적 해석일 뿐 지역의 일부 여론은 관련 선물 증정 행위는 분명 지역시민의 세금으로 집행 되었으며 그 행위는 받은자와 받지 못한 자로 구분되는 지역 시민들의 ‘정서적 갈등과 위화감의 충돌’로 보는 이도 있음이 사실이다. 그리고 관련 사건은 김 전 시장이 지자체 조직의 ‘내부 장악력’이 “임계점에 도달 했었던 사건이다”는 주장도 있음이 사실이다.

그리고 결론은 ‘내 년 4.2’의 김천시장 선출의 ‘재보궐선거’로 공은 넘겨졌다는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