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지원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HD현대희망재단, 업무협약 체결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5일 HD현대희망재단(이사장 이기권)과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공단 이사장과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번 협약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법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재사고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재단은 매년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뒤 유가족들은 생계 위기와 복잡한 법적 절차라는 이중의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실질적인 법률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분쟁 중 사회적 약자의 피해구제와 인권옹호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매몰사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등 공공 법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으로 재단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하는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 대상사건은 민·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행정사건 등

△ 지원범위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 HD현대희망재단 이기권 이사장은“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최근에는 유가족 대학생 장학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영진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공단은 누구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