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SNS에 모르는 사람 영상 올리고 '공익 목적' 주장

법률구조공단, 초상권 침해 배상 판결 이끌어

◉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업로드 된 것으로, 이미 수십만 회 이상 조회되고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있었다.

◉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초상권 침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게시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인물 식별가능성 여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 B씨는 "A씨의 옆모습만 촬영되었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리고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 그러나 공단은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영상 삭제 후에도 A씨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시, B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게시로 초상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불법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공단은 무단 촬영·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법을 몰라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