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추석 전(前) 조기 지급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930천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완료된 913천 가구 중 735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79%)에 대해 5,97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51억 원(48.5%)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예기치 못한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석명절 이전인 9월 13일부터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태풍 피해가 심한 호남권, 충청권, 제주지역에 총 1,687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 가구의 추석 자금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수급요건 확대에 따라 노년층 부부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금년 60세 이상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104천 가구로 지난해(4천 가구)보다 100천 가구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노년층의 근로장려금 신청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9월13일부터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체납액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나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백만 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집행으로 557명에게 5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년보다 대상인원은 416명(395%), 지원금액은 4억 원(400%)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17천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하여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금년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함은 물론 근로장려금 환급을 제한(2년 또는 5년)하는 등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청, 심사 등 근로장려세제 업무 집행과정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