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검찰-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

 불법 사금융 피해자 29명, 피해금 약 10억 1,000만 원 환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 2.~ ’23. 5. 구속기소한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조직(일명 ‘강실장 조직’)에게 차용금의 연 700~5,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함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경제적 약자 등에게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피해자들 중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피해자 29명을 대리하여 구속 기소된 ‘강실장 조직’ 총책 A○○ 등 5명을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및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1. 7.경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익소송 전담기구로 신설됨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각 진행되던 중 ‘강실장 조직’ 총책 A○○ 등은 합의를 요청하며 ’23. 8.부터 ’23. 11.까지 피해자 29명에게 연 20%를 초과한 이자 대부분 및 위자료 합계 10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함

 앞으로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사금융 범죄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소송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Ⅰ검찰, 법률구조 요청 배경

▣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조직(일명 ‘강실장 조직’) 총책 등 구속 기소

 원주지청 형사2부는 ’23. 2.~5.경 ‘강실장 조직’ A○○ 등 간부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조치함

  * 총책 A○○의 배우자 B○○ 등 간부 4명 유죄 선고(징역 3년 실형, 추징 4억 6,000만 원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4,160만 원), A○○ 등 6명 1심 재판 계속 중

[공소사실 요지]

‣’21. 2.경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21. 4.경~’22. 11.경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21명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700~5,000%의 이자를 받고 약 18억 원을 대여, 채무자 및 그 가족을 상대로 300여회 협박하는 방법으로 추심하여 채권추심법위반 등

 검찰은 경찰(강원경찰청)에서 구속 송치한 ‘강실장 조직’ 간부 10명을 추가 조사하여 주거지·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가상자산 계정 보유 현황 및 자동차 소유 현황을 확보하고, 상가·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벤츠 승용차 등 범죄수익 약 7억 원을 직접 파악하여 추징보전조치함

▣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본건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고,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이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과 ‘강실장 조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구조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음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66명을 파악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함

Ⅱ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원주지청 형사2부의 법률구조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 중 법률구조 요건(중위소득 125% 이하)을 충족하는 29명을 대리하여 소송진행

 ’23. 6.~8.경 피해자 29명을 대리하여 ‘강실장 조직’ 총책 A○○ 등을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및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위자료 합계 약 11억 5,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음

 추징보전 된 ‘강실장 조직’ 총책 A○○의 재산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피해자 29명은 ’23. 11.경 총책 A○○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약 10억 1,000만 원*(청구금액 대비 87%)을 지급받고 합의

 * 피해자 김○○, 초과 이자 및 위자료 명목으로 약 2억 2,000만 원 지급받음

Ⅲ 의의 및 향후 계획

 본건은 검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공익소송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법률구조를 통해 피해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게 된 최초 사례임

 앞으로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긴밀히 협력하여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민·형사 소송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