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새터민 출신 중학생 어머니, 학교 등 상대 손배소

익사사고 이후 학교는“학교와 관련없다”며 배상 거부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차원 소송대리

 새터민 가정 출신으로 야구 유망주였던 중학생 채건 군의 익사사고와 관련해 채군의 어머니가 야구부 코치와 감독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채군의 어머니 A씨를 소송대리해 소송가액 4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채건 군은 지난 2021년 6월 스포츠클럽 야구부에서 진행한 바다 물놀이에 나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야구부 코치였던 B씨는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학교측은 채군이 소속된 야구부는 학교가 아니라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해당 사고가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교육활동’이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스포츠클럽 회원이 모두 중학교 야구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포츠클럽이 대외적으로 해당 중학교 야구부임을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표명한 점을 들어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이번 소송은 공단이 지난 2021년 시작한 공익소송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 공단이 수행중인 대표적 공익소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삼청교육대 피해사건 등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채군 사건과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피해당사자나 주변 지인들은 공단 법률지원단 누리집(www.klac.or.kr/pil)의 공익사건모집, 공익사건 국민제보 코너를 이용해 제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