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내전경사진

□(개요)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은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〇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입니다.

〇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정지원 내용 요약❙

〇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신고도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〇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〇 한편, 동업기업은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신고 후에는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〇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10.9만여 개로 지난해 106.5만여 개 보다 4.4만여 개 증가하였음

〇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〇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③②에 따른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전자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금)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음

〇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〇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간편신고서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만 작성․제출

□(납부) 납부할 세액은 4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세정지원 대상

〇(건설․제조) 이자비용 비율과 매출 감소 비율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건설․제조 중소기업 선정(5.2만 개)

〇(수출)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선정(1.1만 개)

〇(고용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선정(0.2만 개)

□ 세정지원 내용

〇(납부기한 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추가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12. 31.까지 한시 면제)

〇(환급금 조기지급)환급 법인은 10일내(4. 11.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 신고도움서비스

〇 (개요) 기업이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〇(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 주요 개선사항

〇 (도움자료 확대 제공)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 제공*

* 신고도움자료 :(’23년) 392개 유형 → (’24년) 414개 유형(+22개 유형)

〇 (오류검증 서비스 확대)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확대* 적용

* (’23년) 38개 항목 → (’24년)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오류 등 43개 항목으로 확대

〇(구체적 자료 제공) 개별분석 안내자료의 내용을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 제공

* 64개 안내항목 중 41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 자료 제공

❙신고도움자료 안내항목 정교화 사례❙

〇(취약분야 안내)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의 헬스회원권 등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개별분석자료 제공

□ 모바일 안내

〇 (신고도움자료) 중소기업이 신고도움서비스의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사항을 안내

〇 (공제․감면) ’23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세제혜택*을 안내

*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동업기업 과세특례

〇(개요)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도관으로 보는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〇(적용대상) 인적회사 성격의 조합, 합자·익명조합, 합명·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제외), 전문인적용역 제공 일부 법인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신고방법 개선

〇(종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부속서류 포함 14개 서식)를 수동으로 신고

〇(개선) ’24. 3월부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의 전자신고를 통해 수동 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신고 오류 해소

□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실시

〇(신고 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〇(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

*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 사전 신고안내

○법인 명의로 종합체육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은 고가의 ㅇㅇ피트니스클럽의 회원권을 취득하고,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

□ 검증결과

○㈜□□이 취득한 ㅇㅇ피트니스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를 파악하여 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주일가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및 사적사용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 ○억원 추징

* 회원권 보증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 사전 신고안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①신변잡화 ②가정용품 구입 ③업무무관업소 이용 ④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 신고내용

○광고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 후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

□ 검증결과

○㈜□□의 신용카드 사용액,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 사전 신고안내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가상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차익과 대여로 인한 수수료 매출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는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업체로 가상자산매매차익 및 프로그램 사용료를 신고누락

□ 검증결과

○㈜□□의 가상자산 매매내역, 언론기사 등을 분석하여 관련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사전 신고안내

○법인이 주택 및 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 신고내용

○㈜□□는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

□ 검증결과

○재산세 과세내역·전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확인하고,

-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