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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사건의 전말 밝혀 엄벌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  1심 징역 20년 선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8월 14일 모텔에서 ‘단순 살인’ 송치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말을 밝혀 현금 강취 사실과, 범행 전후의 행적을 낱낱이 밝혀 징역 2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선고를로 ‘강도살인죄’로 기소하여 엄벌하는 개가를 올렸다.

피고인 A(남40대)씨는  2022년 8월 14일  연인 관계인 피해자(여, 50대)가 맡겼던 현금 42만 5,000원 반환을 요구받고, 반환하기가 싫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 7,000원을 꺼내어 도주했다.

피고인  A(남40대)씨는 범행 후 약 5시간 뒤 유흥주점에서 112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8월 15일  피고인 A(남40대)씨를 긴급체포 하고 피해자를 검사가 직접검시를 실시했다.. 

 2022년 8월19일 경찰은  ‘단순 살인죄’로 구속 송치 하였으나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현금이 일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우발적 살해 주장을 하여 피해자와의 교제기간 등에 비추어 석연치 않은 점 등에 의구심을 품고 사건을 재검토하였다.

2022년 8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송치 전에 확보되지 않았던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 피고인의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금전 반환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검찰은 사건을 재조사해 2022년 9월 6일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고 9월 23일 1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2022년 12월16일 피고인 A(남40대)씨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피고인의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전부유죄징역 20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도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 이며 향후에도 실체진실 발견에 전념하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