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율 관련

<보도내용> “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총 74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중 원고측 승소 사례는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율은 4% 수준이다”

<설명 자료>

❍ 해당기간 중 공단이 진행한 국가배상소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기간 중 공단이 수행한 국가배상소송은 모두 74건으로,

- 이 가운데 공단이 소송구조한 것은 41건, 법원소송구조는 33건입니다.

- 법원소송구조의 경우, 법원이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한 것이어서, 공단은 자체 규범에 따라 승소가능성과 무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승소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공단이 소송구조를 결정한 공단소송구조의 경우, 41건 가운데 승소가 19건, 패소 9건이며, 이외 중단·이송·취하·진행중 사건을 제외하고 승소율을 계산하면, 68%에 이릅니다.

※ 승소율=승소/(승소+패소)=19/(19+9)=67.9%

소송구조의 독립성 관련

<보도내용> ”법무부 지시로 공단이 움직이는 건데, 공단 소속 변호사 중 공익법무관이 사건을 맡을 경우 원고 측 대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인 격“

<설명 자료>

❍ 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기관의 제반 운영과 관련하여 법무 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개별사건의 구조 여부 및 진행과 관련해서는 지휘 를 받지 않습니다.

- 실제로 공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는 등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소송여부를 결정,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