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주식리딩방의 고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 우수사례 선정

○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에게 가입비를 받고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리 딩방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지수경 판사는 유사투자자문회사인 A 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 B씨(76)는 2020년 11월 자신을 A사 소속 팀장으로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주식 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A사 팀장은 “우리가 문자를 주는 대로 주식을 매도, 매수하면 한달 평균수익률 20%는 책임지고 보장해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1년 누적수익률 225%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 이 포함돼 있었다.

경증 척추장애를 안고 혼자 살아가던 B씨는 용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VIP회원 가입비 400만 원의 절반을 할인받아 2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B씨는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아 A사가 보내온 문자메시지에 따라 매수와 매 도를 했으나 3개월 동안 16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결국 B씨는 계약체결 4개월만에 카드결 제를 취소했다.

이에 A사는 B씨에게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3개월치 정보사용료 등 144만원을 달라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나홀로 소송에 나선 B씨는 별다른 대응 책이 없어 고심하다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 법원은 유사투자자문회사인 A사와 B씨 사이의 주식정보 제공계약을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로 보고, A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손실의 보전과 이익의 보장을 사전, 사후에 약속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지수경 판사는 이 규정이 금융투자업자 뿐만 아니라 A사와 같은 유사투자자문회사에도 유 추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A사의 B씨에 대한 이익보장 약정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A사가 B씨를 비롯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한 것도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 로 봤다.

○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임동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주식리딩방으로 대표되는 유사자문 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주식리딩방의 수익 률보장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며 “고수익률 을 약속하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투자자에게는 환불거절, 위약금 청구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수행한 주식리딩방 관련 법률상담은 2021년 1,480건에서 올해는 11월 말 현재 1,67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