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한동훈 지시로 꾸려진 이태원 유족 법률지원단…

유가족협 상담사례 ‘0’” 

제하의 경향신문 보도(3월 6일자 인터넷판) 관련입니다.

- 상기 기사는 일부 오해에 따른 것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공단 “특별법 제정 이슈 정리되면 법률상담 및 소송의뢰 이어질 것” 기대

공단 최근 6년간 국가배상소송 승소 19건-패소 9건으로 높은 독립성 유지

 ‘법률상담 미미’ 관련 설명

   <보도내용> “유가족에게 지원한 법률상담 실적 미미”

   <설명 자료>

 ❍ 현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 등 시민사회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규명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법 제정 여부와 관련된 이슈가 정리되어야 피해회복, 보상절차 등 법률상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 국가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법률상담 및 소송의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태원 참사 다음 달인 11월에는 손해배상, 상속 등 17건의 상담을 하였으나 이후 상담 실적이 감소한 것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등 공단 이외에 법률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 상담이 분산됨 

❍ 결국, 모든 것이 유동적인 현 상황에서는 법률상담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공단은 이태원 참사 피해 유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임

 ‘공단 법률구조서비스의 독립성’ 관련 설명

   <보도내용> “(유가족들이)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법률상담을 받으러 갔겠느냐”

   <설명 자료>

 ❍ 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기관의 제반 운영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법률구조법에 따라 개별사건의 구조 여부 및 진행과 관련해서는 지휘를 받지 않음 

 ❍ 실제로, 공단이 최근 6년간 정부기관(법무부 포함)을 상대로 진행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은 승소 19건, 패소 9건으로 승소율 68%를 기록하는 등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 공단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유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