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돈 아까웠다”는 온라인강의 댓글, 

정당한 이용 후기로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은 대학생, 1·2심 모두 승소

◉ A씨는 네이버 카페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올린 뒤, 해당 강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

◉ 이후 다른 이용자가 A씨의 게시글을 보고 질문을 올리자, A씨는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사실로 인해 A씨는 B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그러나 강의 운영자인 B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청구하였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댓글이 단순한 이용 후기 표현인지, 아니면 온라인 강의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원고인 B씨는 A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하였다며 매출 감소 및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인 A씨를 대리하여 응소한 공단은 댓글은 수강생으로서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댓글 하나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며, 원고 측의 손해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인 B씨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췄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이어 그는 “공단은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