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사용자 책임 회피 안 돼”,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서 사업주 책임 인정 이끌어

◉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B법인에 고용되어 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노후 차량 배정 및 불리한 근무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이에 배차과장에게 항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자, 결국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 노동청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배차과장은 퇴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사와의 갈등이 심화된 A씨는 결국 해고되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인 B법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배차과장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노동청의 개선지도가 있었던 만큼, 이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배차과장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그러나 회사 측은 배차과장의 개인적인 괴롭힘이었고, 노동청의 개선지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노후 차량 배정은 기사들의 선호가 엇갈린다는 점을 들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이에 공단은 노동청 개선지도 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과 보고 의무를 이행했음을 지적하며“괴롭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배차과장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 책임을 강조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와 배차과장이 공동으로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오동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가해자보다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가해자와 동등하게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공단 관계자는“공단은 소송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앞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