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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브로커과 공모하여 57억 원 부실대출 실행

 甲신협 現 이사장 등 4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甲신협의 57억원 상당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하여, 前 지점장 및 건설업자 외에 현직 이사장 및 대출 브로커의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사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하여 금일(12. 16.) 기소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이사장,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이 초기 단계부터 공모하여 약 57억원(당시 甲신협 자기자본의 약 60%에 달함)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건설업자 등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인 대출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중 약 28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B○○·C○○·D○○ 4명의 공동범행
 ○ 2018. 1. 31. ~ 2019. 1. 31.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 위한 대출명의 차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甲신협이 C○○에게 합계 57억원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대출을 실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피고인 A○○·D○○의 공동범행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항과 같이 C○○에게 약 57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 [신용협동조합법위반]

 (3) 피고인 C○○·D○○의 공동범행 
 ○ 2018. 1. 31. 주택건설자금 1차 대출금 26억 1,920만원이 공사대금에 적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공사업체 2곳의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을 실시하는 등 허위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가장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피고인 B○○
 ○ 2018. 1. 31. 범죄수익인 위 1차 대출금 중 일부라는 정을 알면서 C○○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 1억 5,000만원 포함하여 합계 6억 6,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 피고인 E○○
 ○ 2022. 11. 10. C○○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인 C○○의 업무수첩을 잘게 찢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함 [증거인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