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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단예산 사적 유용 혐의로 수사 진행
공단, 법무부 조사 때 제출하지 않은 현금 집행내역(장부) 수사기관에 제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이사장이 개인 경조사 등에 직원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공단 예산을 유용한 의혹으로 인해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라 함)은 지난 2월 이사장의 예산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였고, 법무부는 공단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금품 수수 상대방의 성명 정도만 특정될 뿐 업무상 관계 등이 파악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에 공단노조는 지난 5월 이사장의 공단 예산 유용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공단은 법무부 조사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은 금품수수 상대방, 직업, 직책, 경조사 내역 등이 기재된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내역서(장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단노조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공단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법무부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이사장의 공단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공공기관장으로서 역할과 도덕성을 망각한 이사장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3주째 이어가고 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후 사용내역 축소·은폐 공시로 ‘기관 주의’처분 받아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66곳의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1인당 평균 1200만원임에 반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38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공개하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4배 증가하여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공단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실적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이사장이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3개 중 1개 카드의 집행내역만 외부에 공시하고, 나머지 2개 카드의 집행내역은 공시하지 않아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기관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장은 실제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1억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단이 공개한 이사장의 8개월간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이 7600만원에 이르고 대부분 ‘직원 간담회’명목으로 간부 직원들과 점심식사, 커피, 저녁식사 비용 등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국민 세금으로 지출하고 본인 경조사 때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공단노조 이정훈 위원장은 “공단은 서민들의 법률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경영자의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됨에도 기관장이 공단예산을 마치 쌈짓돈처럼 개인 경조사비 등에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하였고, “기관장이 무분별하게 개인 경조사비에 공단 예산을 사용한 후 정작 본인 경조사 때 개인적으로 돌려받게 되면 사실상 공단 예산을 착복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보다 엄격한 집행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