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배달대행·대리운전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
법률구조공단, 이달부터‘플랫폼 종사자’법률지원 개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이들로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어야 한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4,075,000원 이하, 3인 가구는 5,243,000원 이하이다.

법률지원 대상 플랫폼 종사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배달대행?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업무와 관련한 일감처리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대상 사건은 플랫폼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서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신청 ▲헌법소원 등 4개 항목이다.
  
공단에 연락하는 수단 소개
전화문의는 국번없이 132, 인터넷 홈페이지 www.klac.or.kr로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배달대행, 대리운전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