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이후 규정에 따라
가해자를 분리조치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 신고 접수 이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직장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외부위원은 절반)를 개최해 징계를 실시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인사발령되어 ‘사실상 영전’은 사실과 다릅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 올해 1월 열린 직장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5명이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심의위는 공정한 심의를 벌여 제기된 사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습니다. 

  ‘2차 가해 방치’ 의혹 제기 관련
 ❍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단은 단일 건물로 되어 있어, 가해자를 다른 건물에서 근무토록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결국,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 근무토록 하였는 바, 이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바, 이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쌍방간 이견이 있을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 또한,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근로자들의 의견 청취도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신고 접수 이후, 사실조사와 직장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충분하게 의견을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심의위원회 개최 후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사실상 영전’ 주장 관련
 ❍ 가해자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인사발령된 바, ‘사실상 영전’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