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3월 28자 “‘조국 변호사’였던 김진수 이사장 의혹…
공단노조 부글부글”이라는 제하의 문화일보 기사와 관련해,
공단은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제기 관련
 ❍ 기관장이 개인적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 업무추진비는 직원과의 소통, 화합을 위한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었음

    - 현 이사장은 2020.9.2 취임 이후, 갈등 치유와 내부화합을 위해 수십차례 간담회 및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 과정에서 오·만찬 등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음

    공단은 변호사 직렬과 일반직·서무직 직렬간 갈등이 심한 조직으로, 2018년에는 일반직·서무직으로 구성된 1노조가, 2020년에는 변호사로 구성된 2노조가 각각 직렬 이해를 위해 파업을 벌인 바 있음

  - 전국 134곳에 산재한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전달한 격려금과 오·만찬 비용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음

   - 공단의 인건비 부족 상황이 심각해 예산개선안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여러차례 간담회 및 회의가 열려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었음

  - 이외, 공단 유관기관의 경조사에 기관의 장(長)으로서 소액을 부조하였으며, 개인적 용도의 사용은 없었음

 복리후생비 관련
 ❍ 제 1노조가 언급한 ’행복공장‘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장애인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임 (2020년 예산 약 6억원, 이 중 27%가 정부보조금)
 ❍ 공단의 이 법인의 취지에 공감해 해당 법인으로부터 비누를 구매해 직원에게 배포한 바 있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음

 문제의 본질 - 경영진의 예산개혁과 노조의 반발
 ❍ 공단은 고질적인 인건비 부족을 겪고 있으며, 경영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시도하고 있음
   - 그러나, 제 1노조는 이를 회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관장 개인에 대한 도덕성 공격을 통해 협의 자체를 무산시키고 있음
 
<공단 예산 현황>
 - 퇴직금 적립률의 가파른 하락세
  ′17년 56.3%→′20년 42.1%→′22년 28.6%(예상)→‘24년 12.2%(예상)→′26년 △4.1%(예상)
 - ’26년 퇴직금 적립액 고갈 예상
 - ′22년 인건비 부족 예상액 : 8억원

 인건비 등 예산 개혁을 위한 공단의 노력

 ❍ 만성적인 인건비 부족 등 예산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 경영진은 2021년부터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직책수행경비 절감 : 4억원(′21년 1.9억원, ′22년 2.1억원)
   : 변호사와 일반직 보직자들이 그동안 지급받아온 직책수행경비를 ‘21년 16.3%, ‘22년 18.0% 삭감하는 데 동의해 집행되고 있음

   - 처우개선비 절감 : 1.2억원 (‘22년)
    : 변호사와 일반직 간부급 직원 92명이 해마다 증액되어온 처우개선비를 올해 한해동안 전액 반납키로 결의하고 현재 시행중

    ※처우개선비: 재정당국의 승인 하에 이뤄지는 임금상승분(‘22년의 경우 1.4%)
 ❍ 공단 경영진은 인건비 개선을 위해 전 공단 차원에서 처우개선비 지급 유예를 추진하였으나, 1노조의 반대로 간부급 직원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동의 하에 처우개선비 지급을 유예하고 있음

   - 1노조는 경영진이 추진하는 예산개혁에 동참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관장에 대해 근거없이 비방하는 행위를 멈춰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