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예방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21. 7.「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였고, - ’21. 7.∼10. TF 1∼6차 회의 진행, - 고용노동부와 간담회(4회), 광주 건물철거 붕괴 사건 수사팀과 간담회,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와 연석회의 등을 병행하였습니다. ※ TF에서는 그간 ▵사고 발생 초기부터의 협력 강화 ▵중대재해사건 양형기준 재정립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여 왔고, 대검·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2 | | 상시적·즉각적 법률구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 |
그동안 자연재난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들로 구성된 임시적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자 지원을 하였으나, 상시적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대응이나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대구 서문시장 화재(2016), 여수 수산시장 화재(2017), 포항지진(2017), 고성산불(2019), 이천 물류센터 화재(2020), 가습기살균제 피해(2021) 법률구조 등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위해로써 피해 정도가 중하고, 대부분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피해자‧유족에게 주는 심리적‧경제적 타격이 크므로, 즉각적인 상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Ⅱ. 중대재해 피해 법률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
이에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논의를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상설화하는‘법률지원단’소속으로 (가칭)‘법률복지팀’을 신설하여 재해 발생 초기에 법률상담 및 자문(현장 지원 포함) 등 비소송구조 업무를 상시 지원하도록 하고, 소송구조 필요시 기존의‘공익소송팀’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  「법률지원단」에서는 사고발생 사실 확인 시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하는 한편,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항목 | 기존 | 개선사항 | 조직개편 및 운영방식 | ▹지자체 등에서 법률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에서 개별 사건별로 임시적 법률지원단 구성 ▹피해자나 유족의 개별적 신청을 받아 법률지원 개시 | ▹법무부(인권국)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총괄’ 업무 상시화 ※ 대형사고 발생 시 공단변호사,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지원팀 별도 구성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법률지원단」 상설화, 「법률지원단」 내 「법률복지팀」 신설 ▹사고발생 확인 시 즉각적 법률지원 개시 | 지원대상 | 대형사고·재난 등으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 | 기존 지원대상자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사고의 피해자 | 지원내용 | 단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 ▹타 부처 지원사업 연계 등 법률자문 ▹매뉴얼에 기한 전문적 법률상담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절차 안내, 산재신청 관련 상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 ▹민사소송 등 전담인력에 의한 소송구조 ※소송 구조의 경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 의한 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이외 私人간 법률분쟁으로 국가 개입이 부적절한 경우 배제 가능 |
| |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 | | | | | | □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 ▹ ‘20. 기준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82명, 그 중 건설업에서 발생비율이 51.9%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22.8%로 뒤를 이음 □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5년간 평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비율은 76.7%〔5인 미만 : 32.9%, 5~49인 : 43.8%〕를 차지 ▹ 산재사망 비율이 높은 업종인 건설업, 제조업에서도 소규모 사업장(법 적용 3년 유예 내지 제외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매우 높음 □ 「법률지원단」 지원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대상(중대산업재해의 경우)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나, ▹ 「법률지원단」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적용 제외 내지 유예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21. 10.경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하여 우선적으로 운영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에 중대재해 피해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1. 11.~12.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피해자나 유족 등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 작성·전파, 중대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 연락창구 마련, 전담직원 교육 등 「법률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2.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 조직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는 향후에도 관련 통계·사례·양형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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