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학교내 작은 N번방을 엄벌하라”
“휴대폰 간편결제는 계약 무효화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공단이 올 한해 동안 진행한 소송 사건 중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표되었고,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우수 발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공단 전주지부는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교육청의 결정을 뒤집는 심판을 이끌어냈고,
 - 천안출장소는 휴대폰 간편결제 사기를 당한 택시기사가 통신대기업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구조하였으며,
 - 울산지부는 울산시의 과실로 바닷물이 오염돼 손실을 입은 해녀들이 울산시로부터 그 배상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음.

 김진수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특히 취약계층의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이로 인한 송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