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허위·과장 광고로 풍력발전 설치 계약 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 농민 구제판결 이끌어

◉ 2022년 여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B씨는 농민 A씨에게“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 환불, 계약금 800만원 납부시 국가보조금 3,000만원 지원, 설치 후 잔금 2,000만원 지급”등을 약속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 B씨는 A씨로부터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받고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해 법률구조 신청을 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씨가 정부보조금 지원 및 고효율 보증, 정품·인증 설비 사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가 계약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공단은 A씨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풍력발전기 설치로 수익을 거둘 것을 예상하였으나 B씨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하였다.

◉ 또한 해당 지역의 풍력발전기 설치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고, B씨가 설치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낮은 등급의 제품이며, B씨는 발전 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임을 입증하였다.

◉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공사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 지급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고, 인증 정품인 풍력발전기 설치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속이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며 A씨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홍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상대로 허위 영업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부 무자격 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계약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라며 “법원이 계약 무효를 명확히 한 것은 향후 유사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허위·과장 정보나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