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가운데)이 곽은석 대한법률구조 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박종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직원 연봉 감액 합의…

노사·노노 화합 선언! 4년 만의 채용 재개·

청년 기회 확대로 법률복지 미래 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9월 15일, 이사장과 일반직·변호사 노조 위원장이 함께하는 ‘노사·노노 화합 선언식’을 개최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원 전체가 희생을 분담하는 역사적 합의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 이번 노사합의는 변호사 노동조합의 임금 감액 합의 후 실시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의 투표에서 조합원의 약 90%가 참여하고 86%를 상회한 압도적 찬성의 극적 결과로 나타났다.

◉ 공단은 누적된 퇴적적립금 고갈로 인해 재무건전성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직원들의 급여 상승을 일정 부분 유보하는 고통 분담이 불가피했다. 이번에 양 노조가 모두 동참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선택을 보여줬다.

◉ 특히 이번 합의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노사가 합의해 부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공단의 자구 노력이 조화를 이룬다는 평가가 나온다.

◉ 복수노조로 인해 오랜 동안 이어져 온 노사간·노노간 갈등을 김영진 이사장 취임 이후 소통 경영을 통해 빠르게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전 직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노사 모두가 동참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 더 나아가, 임금 삭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재정 개선뿐만 아니라 4년 만에 재개되는 공개 채용을 통해 미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함께 실현하여 선도적 공공기관으로 재도약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날 선언식에서 김영진 이사장은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희생하여 책임을 나누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의 실천”이라며 “이번 결단이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복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곽은석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운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합의가 가능했다”며 “노사와 노노가 갈등을 넘어 연대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박종항 변호사 노동조합 위원장도 “이번 단체협약은 희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복지를 제공하는 과정이라는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 공단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그동안 강하게 인식되어 온 노노·노사 갈등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서비스 개선과 확장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