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양육 외면한 친부, 친권 전부 상실”

법률구조공단, 조손가정 아동의 권익 지켜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외조모를 대리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을 도왔다.

◉ 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B양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친부 C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양육비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 B양은 친권자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

◉ A씨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려던 과정에서,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하였다.

◉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친권상실선고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권자의 방임·방치행위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였다.

◉ 공단은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신용과 재산에 피해를 끼쳤고,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B양을 한 차례도 양육하지 않고 방임, 방치한 점을 들어 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C씨는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공단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C씨의 행태를 근거로 C씨의 친권남용을 인정하며, 친권제한을 넘어 친권을 전부 상실시키고, B양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으로 외조모인 A씨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이번 사건은 부모가 사실상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친권이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 이어“공단은 앞으로도 아동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