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제 아빠와 같은 성(姓)을 가졌어요”

친양자 입양으로 한 가족이 된 이야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주지방법원의 친양자 입양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며,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이 정서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C씨는 북한을 탈출해 여러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C씨는 중국에 체류하던 시절 중국 국적 남성과 사이에서 B씨를 출산했으나, 해당 남성과는 결별하며 B씨는 사실상 어머니 C씨의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

    이후 C씨는 대한민국에서 A씨와 만나 혼인하였고, 세 사람은 하나의 가족으로 정착하며 일상을 함께해왔다. B씨는 성장 과정에서 A씨의 따뜻한 보호속에 자라며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해왔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A씨와 성(姓)이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우만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제도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보호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라며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이들도 법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구조를 통해 완성된 가족 관계도

◉ 설명:

C → B : C는 B의 생모.

C ─ A : C와 A는 혼인 관계.

A → B : A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를 친양자로 입양

결과적으로 B는 법적으로도 A와 C의 자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