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신청

❍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수회 무단 가출, 외박을 일삼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13세)에 대해 보호처분변경신청하여 대구소년원에 위탁하였다.

 ❍ A양은 특수절도로 2018년 10월 보호관찰을 받았으나 가출 등으로 구인, 유치되어 2019년 6월 `보호관찰법률위반`으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시설감호위탁 6개월, 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을 부과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 A양은 청소년시설 내 6개월은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생활하였으나 시설 만기 퇴소 후 2020년 3월부터 주거지 인근 불량교우와 어울리며 수회 가출, 외박과 귀가를 반복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았다.

 ❍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양을 보호관찰소에 출석시켜 경고장 발부 , 출장지도 등 엄중히 지도하며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시적 효과일 뿐 다시 가출, 무단외박, 귀가를 반복하였고,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였다. 

  ❍ A양은 2020년 6월 3일 보호처분변경 심리 결과 현재 대구소년원에 수용되어 위탁교육을 받고 있으며, 차후 심리기일에 더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 대구준법지원센터 손세헌 소장은 `비행청소년의 가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