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님_개회사

법률구조공단2

“마을 땅? 내 땅? 진짜 주인을 찾아라”
“내 건물에서 장사하려는데 권리금 줘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2일(수)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의미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구조_법률상담_발표자

이날 발표대회에서, 공단 대구지부는 일제 토지조사때 마을땅으로 지정된 농토에서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받아 공탁금을 받기까지 힘들었던 법률구조활동을 소개했다.

속초출장소에서는 족보와 친인척 진술 등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수복지구 미등록토지의 ‘조상땅 찾아주기’ 소송을 발표했다.

공단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진행한 조정사례를 발표했다. 또 임차건물에서 도자기 공방을 하던 임차인과 그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던 임대인 사이를 오가며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소개됐다. (첨부사례 참조)

<법률구조 및 임대차분쟁 조정 우수사례>

조상희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 공단 임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평한뒤 “법률구조 수요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에 주력하자”고 말했다.

○ 경북 경산시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A씨(56)는 아버지와 함께 1980년 이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다. 그 땅은 누대로 A씨 집안이 농사지어온 땅이다. 옛 토지대장에는 그 땅의 명의가 마을로 되어 있었다. 일제가 1911년 토지조사를 하면서 마을땅으로 지정한 것이다.

   2005년 이 땅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면서 한국도로공사는 이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했다.

 ○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흐른 2015년, 아들의 사업실패로 연대보증을 섰던 A씨는 집까지 뺏겨 인근마을 휴게소 2층에 임시로 살게 됐다. 기초수급자가 된 A씨는 그 공탁금이 생각났다. 공탁금을 찾아서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고 싶었다. 소송비용이 없었던 그는 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 A씨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A씨가 20년 이상 그 땅을 점유한 사실이 확인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자로 볼 수 없어 공탁금 수령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률구조공단은 2심에서 이땅의 명의자인 마을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으며, 마을에 대해 청구권이 있는 A씨가 이를 대신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했다. 그러나 마을이 별도로 공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A씨가 마을을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권 소송을 할 수는 없다며 각하했다.

 ○ 2019년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마을이 소송의 당사자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이는 마을주민의 결의 없이 부적합하게 소제기 된 것으로, 마을의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공단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환송했다.

이기호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변호사는 “의뢰인은 공탁금을 받아 조그마한 거처를 마련했다”며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었지만 끈질기게 법리를 파고들어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 어렸을 때 강원도 고성군에 살던 A씨는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고향을 떠났다. A씨의 조상들은 수복지구인 고성군 일대에 땅을 갖고 있었다. 일제가 1910년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조부와 증조부가 각각 7필지, 1필지를 갖고 있었다. 토지대장에도 있으나 등기는 없었다. 조상의 땅을 찾고 싶었던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 8필지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소유권증서는 없었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A씨가 조부와 증조부라고 칭한 사람들이 실제 조부, 증조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공적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 A씨의 제적등본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아버지의 경우 전쟁통에 사망해 제적등본이 없었다. 일제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증조부와 조부의 주소지는 A씨와 같은 동네였지만 정확한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같은 동네’라는 정황증거는 확보했다.

  ○ 사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측은 족보와 친척일가의 진술을 확보하는 도중, A씨의 숙부가 최근까지 생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숙부의 제적등본 등을 조회한 결과 숙부의 아버지와 A씨의 조부가 같은 사람임이 입증됐다. 다만, 증조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족보와 친인척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진웅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변호사는 “공적장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족보와 친인척 진술을 확보한 결과 의뢰인의 조상땅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A씨는 2014년 조그마한 상가건물을 샀다. 그 상가에는 임대인 B씨가 25년 동안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사람은 보증금 4천만원, 월세 170만원에 임대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신이 직접 국밥집을 운영할 것이라고 B씨에게 말했다.
 
 ○ A씨가 자신이 직접 국밥집을 운영하겠다며 해지를 요구하자, B씨는 20여년전 전 임대인에게 지불한 권리금 2,200만원과 오폐수관 교체비 등 678만원을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25년이나 되었고,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데도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B씨가 20년전 부담했다는 권리금 2,200만원과 관련된 증명자료는 전혀 없었다.

 ○ 조정위는 권리금 2,200만원의 25%인 550만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오폐수관 교체비에 대해서는 25년전 교체된 점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며칠간의 숙고를 거친뒤 합의의사를 밝혔다. 조정이 성립되기까지 30일이 소요돼 법원 1심 사건처리기간의 6분의 1일에 불과했다. A씨가 지불한 수수료도 1만원에 그쳤다.

    강보민 심사관은 “임대차 분쟁시 감정싸움만 하거나, 곧바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을 신청하면 저렴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A씨는 2015년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건물을 빌려 도자기 공방을 운영해왔다. 건물주의 허락을 얻어 외벽을 증축해 가마솥을 설치했고, 복층을 개조해 도자기를 진열하고 판매했다.

    B씨는 2018년 이 건물을 사들였다. A씨는 올해 9월 임대인 B씨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A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10년간 이 건물을 임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B씨의 생각은 달랐다. 해당 건물은 도자기를 굽거나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이 아니라 창고라고 주장했다. 또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불법 개조․증축을 했으므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원지부를 찾아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위는 이 건물을 창고가 아닌 상가건물로 봤다. 이 곳에서 도자기의 제조․보관 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이뤄진 사실이 국세청과 카드사 등의 자료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불법 개조라 주장됐던 사항도 인정받지 못했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데다, 원상회복이 쉽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 B씨는 건물매입 당시 상가건물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고, A씨와의 계약 종료 이후 자신이 직접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법에 의해 최소 10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업장 정리기간을 고려해 3년 정도만 계약이 연장되기를 희망했다.

   조정위는 두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을 2021년까지 연장하되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두사람은 이를 받아들였다. 분쟁해결에는 20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