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보호시설 이탈 대상자 2명 수용시설 유치

❍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1월 한 달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를 무단가출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명을 구인하여 수용시설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 A군(남, 15세)은 사기로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부과 받았으며, B군(남, 16세)은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 그러나, A군과 B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이후 주거지를 무단가출했고 과거 비행력으로 볼 때, 가출기간 중 절도나 사기 등의 재범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위 대상자 2명이 가출한 직후 법원에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상자 소재지 및 활동예상지역에 대한 소재추적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가족이나 관계인 면담 등을 통해 이들을 자수하도록 설득하여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순차적으로 자수하도록 하였다.

❍ A군과 B군은 현재 대구소년원에 수용되어 위탁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구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준수사항위반 정도가 중하고 사회 내 처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원에 수용생활을 해야한다.

❍ 대구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으며 건전하고 성실한 대상자들에게는 사회복귀를 위한 경제적 원호나 취업알선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