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상습 패륜행동 보호관찰청소년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패륜행동을 일삼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15세)에 대하여 2019     년 4월 19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이전에 상해로 소년원  에서 생활을 하다가 19년 2월 28일 대구보호관찰심사위에서 임시퇴원결정이 내려진 자이다. 임시퇴원이란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소년원 생활태도     가 양호할 경우, 정해진 입원기간 보다 일찍 사회복귀를 하는 제도로서, A군은 9개월을 앞둔 시점에 조귀 사회 복귀 혜택을 받아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보호자의 훈육 하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A군은 복학 직후부터 등교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심지어 부모가 자신의 용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집 안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일삼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었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심리적 부적응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A군의 이러한 반인륜, 비윤리적인 행동을 지켜볼 수 없던 보호관찰관은 수차례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엄하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대인범죄를 비롯한 재범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A군에 대하여 구인장을 집행하고, 소년원 유치 후,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취소신청을 하였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범죄발생 사전(事前)에, 선제적인 제재를 통하여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