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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4월 5일 강원도 고성․속초를 덮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였다.

  산불피해 이재민들은 주로 정부피해보상, 화재보험금,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 임대차 등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총 43건(54명)의 법률상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 정부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화재보험금 별도 수령이 가능한지,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문의 24건(56%)
   △ 화재로 등기필증 소실된 경우 소유권이전 등 등기 문의 6건(14%)
   △ 임차주택이 불에 탔는데 보증금반환가능한지 등 임대차 문의 3건(7%)
   △ 기타(빚으로 인한 파산, 약속어음금청구, 계약불이행 등) 10건(23%)이 있었다.
  
  

법률상담

    정부보상금,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등기 관련 문의가 30건(70%)으로 질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률지원단은 정부가 지난 4월 5일 고성․속초의 산불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이어 6일에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중 가장 피해가 컸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소재 토성농협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공단직원 8명(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5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률상담 지원하였다. 마을변호사 5명, 법률홈닥터 4명도 함께 동참하였다.

    또한, 속초농협, 속초 장천마을에 공단 이동법률상담버스를 활용한 출장상담과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망상수련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마을회관, 국회고성연수원, 서울시속초수련원 등을 찾아가 직접 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공단은 이번 산불 피해 법률지원 이전에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및 여수 수산시장 화재, 포항 지진 등 대규모 재난 피해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 활동으로 재난 피해민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 왔다.

 이번 강원도 산불피해에 대해서도 공단은 고성․ 속초를 담당하는 속초출장소에서 이재민들에 대한 법률상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재민의 법적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 임 : 1. 산불 피해 관련 Q & A
         - 강원산불피해자 법률지원단장 김진웅 속초출장소장
           (춘천 KBS라디오 4. 22.「강원의 아침」 인터뷰)

1. 산불 피해 관련 Q & A

Q1.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고성·속초 산불 원인이 특고압 전선에서 비롯된  `아크 불티' 때문이다.. 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과 손해배상 소송 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잠정결과를 토대로 하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일반적인 자연재해, 풍수해 같은 것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지만, 산불의 경우 최초 발화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화재의 책임을 돌려야 겠지요.

이번 고성속초지역 산불의 경우 한전 관리 소홀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왔고, 결국 말씀하신대로, 바람에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아크 불티가 발생했다고 일차적인 조사가 되었습니다.

바람에 끊어진 것을 어찌 관리소홀이라고  하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었고, 매년 이 시기, 이 지역이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세다는 것은 예상가능한 것이니 한전의 고압선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겠지만, 만약 한전의 관리 소홀로 불이 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연소된 것들에 대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의 책임이라고 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100% 배상받기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Q2.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가령, 산불로 집이 연소돼 천만원의 손해가 났다고 치죠.,
     그게 한전 책임이라는 것이 입증돼도,
     배상이 온전히 천만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라고, 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간략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되는데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첫째 화재의 원인과 규모, 둘째 피해의 대상과 정도, 셋째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넷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다섯째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여섯째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쉽게 생각해보면, 불이 그렇게 크고 위험하게 번진 것은 당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고, 이를 고려하면 100% 모두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제 답변은, 한전이 공공기관이라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영역에서 배상의 방법이나 정도가 달리 논의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Q3. 일단 한전 측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또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릴 수 있다면서요..?   

- 한전 측이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납득할만한 충분한 배상을 해온다면 빨리 끝날 수 있겠지요. 다만 한전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를 강제할 방법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 즉 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라면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지요. 1, 2년 금방 지나갑니다. 지난 2003년 속초 청대산 산불도 고압선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소송을 통해 결론을 볼 때까지 2~3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4. 이재민분들이 지금 강원산불피해자 법률지원단에 상당히 많이
    의지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 드려요..

-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분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10일부터 활동에 들어갔고, 이번 달 30일까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2명과 공익법무관 2명, 구조공단 직원 7명, 그리고 법무부 소속인 법률홈닥터 변호사 4명과 마을변호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피해가 가장 심했던 토성면의 토성면사무소 앞 토성농협에 상담인력 1명이 상시 대기 하고, 피해가 심했던 마을이나 현재 이재민들이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직접 찾아가 방문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구조공단에서 상담인력을 협조하고, 농협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로 협력하여 산불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법률지원단의 업무는 법률상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구요. 다만,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산불피해자 중 많은 분들이 농민분들이셔서, 구조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Q5.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을 말하나요?

-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 중 농민,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체불임금 근로자 등 다양한 구조대상자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제한이 없으니,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서 확인해보시면 되구요, 구조대상자 분들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가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대리해 드리게 됩니다.

Q6. 궁금한게.. 산불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받고 계신..
     법률문제..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 처음에는 개인적인 법률문제까지 신경쓰기 힘든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있을 곳과 먹을 것, 입을 것, 생필품을 챙겨야 할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상담 건수가 많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많아지더라구요. 일단, 보상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라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못해드리겠더라구요. 앞으로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결정되어야 더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과 관련된 상담도 있었고, 그 외에 임차주택 전소에 따른 보증금에 대한 문제, 앞서 언급한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담도 많았구요.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 가령 납품하기로 한 농작물이 모두 불타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등의 상담도 있었습니다. 

Q7. 아.. 그렇군요.. 

    또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게 보상과 보험에 대한 건데요..
    혹시 화재보험과 보상이 서로 영향을 줄까요?
    뭐 보험금을 받으면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반대로 보상금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금이 공제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일률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의 보험을 들었는지, 그리고 보상금도 어떤 성격으로 나가는 것인지, 또는 개별 법률에 규정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니까요, 다만, 기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둘을 일단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를 받지 못하거나 그만큼 공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만 둘 모두 실손해를 배상하여 준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 손해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이중배상이 되어 이중배상이 된 부분이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지요. 5천만원을 한도로 한 실손보험 성격의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로 집기류 3천만원 가옥 1억원 도합 1억 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5천만원을 보험료로 받았는데, 보상금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거나, 그 이하를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으로 1억원을 받게 되면, 손해는 1억3천만원인데 비해 받은 총 금액은 1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험회사 쪽에서 2천만원 부분에 대해 다시 구상을 한다거나, 그 부분 보상금을 대신 받아갈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내가 입은 피해 이상의 금전을 받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전제한 것이, 보험과 보상 모두 실손해를 배상하여 준다는 성격을 가진 경우를 말한 것이었지요. 타버린 집기나 가옥의 가치를 물어주는 실손해 배상말입니다. 만약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철거비용이나 구호물품, 위로금 성격의 성금 같은 성격으로 특정된 것이라면 이중배상금지 같은 법리가 성립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가 별개 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고, 각각의 요건을 그 때 그 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8. 또 집이 불 탄 분들 중에는.. 

    임차주택인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보증금반환 같은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일단 화재가 발생하여 집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연소되면, 즉 소위 말하는, “전소”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임차인은 집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이, 계약상의 의무, 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책임, 다시 말해 “채무불이행”책임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임대차문제로 돌아와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화재의 영향이 없겠지요.  화재의 영향이 있는 것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입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이것이 화재로 이행불능이 된 상황인데, 임차인은 이 이행불능이 자신의 책임, 즉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입증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특히 원인불명의 화재일 때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 원인불명이 되어버리면 임차인이 “내 책임으로 불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결국 목적물반환의 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겠지요.이게 기본적인 화재가 나는 경우 임대차관계인데, 현재 속초고성 산불은 최초 발화의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는 남아있어도, 적어도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것은 입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이 공제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산불이 임대인의 책임인 것은 아니니 세간살이가 탄 것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가지는 권리이니 이는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