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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들의 집단행동 깊은 유감 표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0일 공단 소속변호사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단행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법률구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단에서 법률구조를 해왔던 공익법무관 인력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향후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던 출연금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습니다.

 공단은 65세 정년과 높은 급여가 보장되는 기존의 소속변호사 체제만으로는 급변하는 외부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2019년 1월 변호사노동조합과의 협의 하에 임기제 변호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노동조합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임기제 변호사 채용 시 정규직 변호사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직 사이의 갈등이 있어 왔는바, 공단은 정책 추진에 있어 더 이상 직렬 간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설립된 변호사노동조합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고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도 추진해야 하는 현재의 중요한 시점에서, 일선 법률구조 현장을 책임지는 공단 소속변호사들이 근무시간 중 집단적으로 연가 등을 이용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공단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공단은 이번 소속변호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의 법률구조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법률구조업무가 파행되는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