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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한수원 어업권 보상 관련 어장보상금 의혹

    원린수 사법연구소 소장 특집 인터뷰 질문서 요지

1. 죽변 봉수어촌계 정치망 면허 특혜 공모사건의 최초 발굴자가 원린수 교수님이라는데, 맞나요?
최초 발굴자는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일 겁니다.

2. 발견 경위에 대해서...
작년 3월 죽변 봉수어촌계의 정치망어장 울진 제10호에 관련하여 검경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비리제보를 받고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3월부터 죽변으로 주소까지 옮겨 상주하며 8개월 동안 어장과 관련하여 600여명의 사람들을 만나 조사를 했고 그들로부터 많은 증거들을 찾아네게 된 것입니다. 
 
3. 봉수어촌계 정관 등 사건의 공모 증거 또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 보관하고 있나요?
예, 어장을 봉수어촌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고, 르또 복권에 당첨된 황모씨 아들이 면허를 취특한 직후 봉수어촌계 정관을 비롯해 어장이전을 결의한 봉수어촌계 2018.6.2.자의 대의원 회의록과 봉수어촌계장이 울진군청에 제출한 어업권포기신고서, 어장면허 등기부등본, 2018.6.2.대의원회의에 참석했던 대의원들에게 확인한 녹취록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문제의 정치망 어장 어업면허권 값어치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2003년 경 한수원에서 울진정치망 11호와 12호를 각, 18억원의 소멸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전의 화폐가치와 지금의 회폐 가치를 계산하는 통계청의 통계자료시스템 KOSIS에 의한 GDP 디플레이터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2018년 8월에는 1.491배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약 33어원으로 보면 되고 앞으로 원전3~4호기가 건설 가동되면 어업피해보상금등을 여기에 더하면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5. 법적, 행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나요?
법적 행정적의 문제를 판단하려면 정치망 10호의 면허생산에서 새로 허가 받은 정치망 46호 면허생산에 이른 전체내용을 알면 누구라도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망10호는 1998.9.12. 봉수어촌계 앞으로 면허가 발급되어 최초 이○○씨가 봉수어촌계와 행사계약맺어 운영하던 중 이○○씨가 사망하고 어장운영이 되지않았습니다. 운영없이 날이 갈수 록 어장시설물은 모두 망가져 면허만 있을 뿐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중 사망한 이씨의 부인 윤○○가 동업자를 구해 어장을 운영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어촌계장인 장○○씨는 남○○씨의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과 동업운영을 하면 타인지배에 해당하여 어장면허가 취소된다”며 자신이 추천한 황○○씨에게 행사권을 넘기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윤○○씨는 동업자의 도움으로 그물을 만드는 도중 어촌계장이 추천한 황○○씨에서 2억 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어장 행사계약권을 황○○씨에게 넘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씨도 2억5천만원만 투자 했을 뿐 어장을 운영한 경험이나 자본이 없어 어장운영에 필요한 배, 그물 등 15억원의 비용은 남○○씨가 부담했기에 실질적인 운영권자는 남○○씨 여서, 황○○씨 역시 타인지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때 면허는 취소되어야 했으나, 당시 어촌계장을 비롯해 울진군청의 공무원의 방조와 묵인하에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고 2008.9.부터 10년간 황씨의 이름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어장그물을 제작해 설치하는 등의 준비기간이 지나고 1년이 되기까지는 이익이 별로 없이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황○○씨는 불안을 느껴 급기야 2009.9,부터 사업장에 나오질 않아 동업자 남○○씨는 총 5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황씨의 행사계약의 전권을 넘겨받았으나, 남○○씨가 봉수어촌계의 계원이 아니어서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는 추후 이전하기로 하고 황씨의 인감도장만을 넘겨받아 2009.9부터는 남○○씨가 어장을 도맡아 운영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황○○씨의 개입없이 어장을 운영하던 중 한수원으로부터 총 5억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이 나왔다는 사실을 황○○씨의 둘 째 아들이 알고난 뒤부터 황씨의 아들과 남○○씨간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씨 아들은 아버지 통장에 입금된 1차 보상금을 모두 인출했고, 이를 뒤 늦게 안 남○○씨는 2차 보상금을 황씨 아들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압류하자, 황씨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행사계약금을 비롯한 시설과 운영비 전체를 투자하고 당시 하는 일없이 놀고 있던 남○○씨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남○○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2009년부터 앓고 있는 치매를 이용하여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어장의 수익금 모두를 가로챘다”며 남씨를 횡령혐의로 영덕지청에 고소했고 수사를 맡은 영덕지청의 검사는 근 1년간 수사를 한 끝에 남○○씨를 횡령혐의로 2016.12.30.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던 지난해 3월 남○○씨가 인천으로 찾아와 어장에 관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한 뒤 황씨 아들이 원전 피해보상금 5억원과 롯토복권 당첨금 33억원 중 일부를 검찰에 건네주어 사건이 지신에게 억울하게 조작되었다는 제보를 해와 제가 3월부터 조사에 나섰던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2018.6.2. 봉수여촌계에서는 정치망 10호에 대한 어업권을 포기하고 황○○씨의 아들에게 어업권 면허를 조건없이 넘겨주는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총10명의 대의원 중 8명이 참석했고, 이중 일부 의원이 강력한 반대하며 어장면허를 넘겨주는 일에 찬성을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하며 반대했으나 회의를 주제한 어촌계장은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전원이 아무런 이의없이 찬성했다는 허위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해 황씨의 아들에게 어장면허를 새로 받게 한 것입니다.
  
6.먼저 울진군청에 대해서.
누구라도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는 어장면허를 아무런 조건없이 넘겼다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조잡하게 작성된 대의원 회의록을 보면 더 없이 의심할 수 있는데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책임있다 할 것이고, 황씨의 아들과 공모를 했는지는 추후 수사에서 밝혀 질 것이지만 민주저널의 기사내용과 같이 면허권자선정을 위한 공모 등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황씨의 아들의 불법취득을 도운 것은 업무상 배임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봉수어촌계에 대해서...
2018.6.2. 대의원회의에서 일부의원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참석자 전원이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총무에게 지시하여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을 진정한 문서로 속여 행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교사와 행사죄에 해당하고,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는 어장면허를 포기하고 황씨의 아들이 면허를 받게 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된다고 봅니다.

8.지난 번 울진의 사법정의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던 두 개의 사건들은 어떻게 돼 가나요?
먼저 군의원들의 뇌물수수사건을 말씀드리면 군의원 두 사람이 국민 모두의 이익을 저버린 채, 눈앞의 자신들만의 이익을 생각해 저와 맺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 듯이 뒤집어버려 사건 초기 그들을 돕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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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들이 나를 만나기 전 그들이나 그들을 도왔던 모든 변호사들은 1심 재판 내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인한 공소기각>이란 말을 꺼낸 바 없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그들의 항소이유는 <형이 무겁다>는 내용이 었습니다.

내가 군의원 사건을 들은 뒤 두 의원이 뇌물을 받을 의사가 없는데 전 울진군의회 의장인 이씨가 방앗간 주인에게 뇌물을 넘겨주고 이후 경찰에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하자 그들은 적극적으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에 나섰으나 내가 만난 사람 열명 중 한 두명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이 두 의원을 돕는 나를 나쁜 시선으로 보며 대화조차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조사를 시작하고 불과 며칠만에 전울진군의회 의장이 사전 알리바이를 만든 증거를 찾아내는 등 예측했던 대로 전 군의회의장이 함정을 판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의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쉬운 사건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 사건은 검경과 재판부까지 전 군의회의 의장의 범죄를 묵인 방조한 사건일 수도 있다 했고 조사과정에서 수사검사의 위법행위와 재판부까지 위법한 행위를 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두 의원에게 이 사건은 판검사들의 눈치를 보는 변호사들은 싸울 수 없다며 사법NGO활동가인 나를 두 사람의 특별변호인으로 신청하면 해 볼만 사건이라고 하자 두 사람 모두 변호사를을 선임하지 않고 나를 특별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다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아무래도 불안하다며 변호사 한사람을 더 선임하자 하여 민변소속의 박○○변호사를 선임해 황의원의 변호를 맡게 하고 백의원은 나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는 허가를 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소법 제 31조에는 대법원의 상고심을 제외한 1심과 2심은 변호사아닌 사람도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일반 시민에게 특별변호인을 허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군의원 항소심 제 1회 공판기일 전 찾아 낸 증거 중 하나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백의원의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허가를 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재판장(임법석판사)은 “특별변호인을 국내에서 허가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백의 원의 신청을 거절했고, 특별변호인이 섬임되도록 변론을 약속했던 민변의 박변호사도 모르쇄로 일관해 1차 신청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나는 2015년 원주에서 특별변호인이 선임되었던 내용을 알리며 재판장께서 그릇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차 백의원에게 특별변호인선임허가신청을 하도록 권유한 뒤, 재차 신청을 기각을 하면 <법관기피신청>을 하도록 지시한 뒤, 재판을 앞둔 하루 전부터 재판 당일까지  대구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영덕지청 뇌물검사범죄 드러내게 특별변호인허가 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 꼬박 2일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2회 공판에 국내에서 특별변호인선임을 허가했던 자료들을 첨부하여 재신청을 했지만 재판장은 피신청인인 나를 비하하는 말까지 하며 백의원의 신청을 기각했고, 특별변호인신청을 거들어 주기로 했던 민변 박변호사도 끝내 모르쇄로 일관했고 기피신청이 또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백의원은 내가 권유한대로 법관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정지되었지만,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백의원과 황의원 두 사람이 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법관기피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황의원이 추가로 선임한 변호사들이 <범의유발함정수사>입증해 공소기각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니 그동안 내가 확보한 증거들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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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에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받아내면 영남지역 법조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변호사들은 지칫하단 특별변호인에게 일거리를 뺐길 수 있다는 판단에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이고, 판검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은 특별변호인의 소신있는 변론은 기존 판검사들과 변호사들간에 은밀히 시행됐던 재판거래를 줄어 들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특별변호인채택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라며 만류했으나 두 의원은 자신들의 이익 만을 생각하고 내게 한 약속을 저버려 나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후 재판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두 의원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수신거부를 걸어 놓고 제 3자를 통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 수 없이 해 왔지만 공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위해 약속을 저버린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행동으로 알려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건은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얼마전 상고를 했습니다.

죽변 봉수어촌계 정치망 10호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아 같이 작년 3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8개월동안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 증거를 수집했고, 2008년부터 근래에 이르기 까지의 봉수어촌계의 회의록을 수집하는 등 수십종의 증거를 수집했으며, 수사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고소인을 위한 위법한 수사로 기소한 증거들까지도 확보했습니다.

영덕지원이 생긴이래 최초로 남씨 재판의 전체공판과정의 녹음을 받아냈고 속기사가 작성한 재판 속기록도 받아 내어 정밀 조사를 한 끝에 1심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인 남○○씨에게 유리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피고인인 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이 사건 역시 변호사들은 판검사의 위법행위를 드러낼 수 없을 것이라며 특별변호인선임을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하자 남 씨는 십수년 간 자신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가로부터 “자신들은 제도권 안에서 변호를 하기에 사법NGO활동가 변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을 받고 그간 선임했던 변호사 4명을 모두 사임 또는 해임시키고 저를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영덕지원 판사역시 특별변호인선임을 허가하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비리가 폭로될 뿐만 아니라 기존 변호사들의 밥그릇이 일반인에게 뺐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인지 신청 즉시 단숨에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했고  피고인은 곳바로 법관기피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법관기피신청을 하면 기피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어 심리를 하고 1심에서 기각이 되면 즉시 항고를 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기각이 되면 재항고를 할 수있고 기피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본안 사건인 횡령사건을 재판이 정지됩니다.

법관기피사건은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기각되었으나 목포살인사건, 천안도가니사건 등 많은 사건에서 특별변호인허가신청이 기각된 후 증인으로 나서서 무죄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법관기피신청이 받아 드리지 않을 것을 예견했고 다른 사건의 경험과 같이 중단됐던 재판이 시작되면 증거를 찾아낸 나를 피고인측의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피고인과 약속되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 고소인 항씨의 아버지가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증언하고, 고소인이 수억원의 뇌물을 검판사들에게 전달했다는 녹음 등을 공개한 뒤 피고인의 사건이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기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법에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중에 하나인 <정보를 구할 권리>와 <무기평등의 원칙>이 있어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시하면 고소인이 원전에서 받은 수억원의 보상금과 복권당첨으로 받은 수십억원의 사용처를 검사가 소상히 입증하라는 석명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재판부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모친이 목욕탕에서 자신의 아들이 검찰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는 녹취록과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한 증거를 제시하며 고소인과 검찰과 가족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구하는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을 해서 뇌물을 전달한 직접증거를 찾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소인 모친이 목욕탕에서 지인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수억원의 뇌물을 판검사들에게 전달했다는 녹음이 있는데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많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기만 하면 재판부도 피고인의 정당한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진행상황은 수사검사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지만 공동고발인인 안순자 전의원이 재정신청의 권한이 있어 재정신청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검찰계장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위법하게 수사를 한 증거를 찾아 냈습니다.
 
나는 수사검사와 검찰계장을 대검감찰부에 고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영덕지청장에게 “검사와 수사관의 징계를 구하는 지청장과의 면담신청을 2018.12.22.과 2019. 1.21. 두번이나 했습니다.

면담신청서에는 수사검사의 위법행위를 적시했고 이들의 고발계획을 알리며 지청장이 이들의 징계청구를 하기 위함이며 면담거절되면 구정이 끝난 이후 대검찰청정문 앞에서 영덕지청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알리는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제시한 기간내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1월 28일 영덕지청을 찾아가 지청장이 두 번에 거처 공문을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아냈고 면담신청서와 면담불응확인서는 대구고등법원 재정신청사건에 재정신청보충서로 제출하고 검찰청장과의 면담에서 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영덕지청 검사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이세진 의원과 항씨에 대한 기소는 어렵다는 것은 그간 진행되었던 두 사람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의 처리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 두 사람에 대한 고발은 잠시  뒤로 미루고 영덕지청의 검찰의 위법행위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13.사법엔지오 활동이 법률적인 전문가 수준의 지식도 필요하고, 다른 엔지오 활동보다 힘들 것 같은 같은 데... 보람도 크지요?

예, 습니다. 의료사고나 교통사고 등 어떤 사건이등 해당분해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당리 살인사건의 경우 살인범들이 판사에게 청탁을 넣어 살인범들이 처벌이나 보상을 받지 않도록 판사가 조작한 사건인데다 피해자를 부검했던 국과수의 부검의사까지 조작에 가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의대생들의 교육재료인 신경과 혈관이 나와 있는 인체모형을 구입한 뒤 의사들을 찾아 다니며 전문지식을 습득한 뒤 조작에 개입한 국과수 의사로부터 자백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1994년부터 280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 냈는데 단 한 건도 쉽게 해결된 사건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해 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람들의 진실을 드러냈을 때의 보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4. 20여년 전 인가요? 처음 사업엔지오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 우리나라 사법적 권리와 인권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뿐 아닌 많은 사람들의 사법부비리 고발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예가 조선 정조 때 있었던 군포의 난을 들 수 있습니다. 황해도 곡산에서 이계심이란 평범한 백서이 부패한 관료들에 항거하는 민란을 일으켜  당시 좌의정 김이소를 비롯하여 개혁파의 수장 채제공도 이계심을 사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올곧음을 소문으로 들었던 이계심은 정약용이 곡산군수로 부임하여 임지로 가는 길에 산속에서 내려와 자수를 했고, 사건을 조사한 정약용은 이계심에 대하여 무죄판결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이 부패한 것은 민이 제 몸만 위하고 관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계심과 같은 사람은 관이 천금을 주고 사서라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官所以不明者는 民工於謨身하고 不以漠犯官也니라 如汝者는 官當以千金買之也니라)

남이 아닌 내가 그릇된 것은 그릇됐다고 해야 정의가 실현되는 바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