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20대 A씨 가석방 취소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3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5)를 구인하여 대구구치소에 수감시키고, 31일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병역법위반, 특수절도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해 9월 가석방 되어 보호관찰 신고만 이행한 채 3개월 넘게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이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을 정지하고, 소재추적에 나서 지난 30일 정씨를 구인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영천, 대전, 대구의 지인 집을 전전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취소 결정을 허가하면 잔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대구준법지원센터 한상익 소장은 “최근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호관찰 집행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황인데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보호관찰 중 소재불명 된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정지를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