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집행 협의체,사진

       구미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 회의 개최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논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이달 11월 21일 센터 회의실에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김천신경정신병원, 미래병원, 맑은마음정신과의원의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치료명령제도는 정신분열,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의 ‘묻지마 범행’에 대해 형벌만으로는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범행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으며, 범행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법을 강구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2016.12.2.부터 시행되고, 2018.6.13.부터는 마약류 사범까지 확대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방법,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관한 사항, 피치료자에 대한 복약 검사 등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집행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미준법지원센터 황상수 계장은 ‘묻지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치료명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