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과 KB국민은행은 2018년 9월 6일(목)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서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출연은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대상자를 기존 학교폭력 피해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에 추가하여 경찰(해양경찰 포함)ㆍ소방공무원으로 확장하기로 해 더욱 의미가 있다. 따라서 2018년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보수비용 일체를 무료로 법률서비스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2012년 처음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지원금 1억 8천만 원을 출연한 이후 2015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지원금 1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그간 KB국민은행이 출연한 법률구조기금의 출연 규모와 그에 의한 실적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 명, 건, 백만 원/‘18. 7. 기준)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수가 연평균 700명에 이르고, 119구급대원이 주취 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ㆍ소방공무원이 폭행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사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임차보증금, 이혼, 양육비 등 민·가사사건, 형사사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이 대상사건인데 연간 약 700명 정도가 무료소송구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 구조 사례 첨부 참조)

법적분쟁이 있는 경찰ㆍ소방공무원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을 통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ㆍ소방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과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임을 소명하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건을 증명할 증거서류 등을 가지고 내방하여 무료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 ‧ 사회적 약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