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전경

장기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

20대 상소 끝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확정

대구준법지원센터는 2018년6월1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두절 상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속시켰던 대상자 J씨(남, 24세)의 집행유예 취소신청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J씨(남, 24세)는 2016년07월12일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선고를 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약 12개월 동안 소재를 숨기다가 지난 2018.4.8.구속되었다. 이어 대구준법지원센터에서는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하였다.

J씨(남, 24세)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두 차례의 상소를 하였다. 하지만 결국 2018년 5월31일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1년 동안 수용생활을 하여야 한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우권 소장은 “건전하게 생활하는 대상자에게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소재불명상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는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