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워크샵-주택임대차분쟁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샵 개최
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 관련 개선사항 논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직무대행 손기호, 이하 ‘공단’)은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대천에서 2018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난해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 등 총 6개의 공단 지부에 설치되었다.

이 번 워크샵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5월 30일 개최된 ‘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보고된 업무현황 및 논의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였으며, 그간의 조정사례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실무와 관련한 개선사항 및 실적제고 방안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2.워크샵-주택임대차분쟁위

공단 손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참석자들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조정위원회 제도가 서민들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1년 동안 훌륭히 운영되어 온 것은 조정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다”고 말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공단은 1년 동안 운영되어 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업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졌다. 공단은 앞으로 조정위원회가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