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차별하는 법률구조공단

 취약계층의 법률복지를 위해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5년간 채용을 중단해 일부기관에서 예약대기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등 예약대기기간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예약을 7일간만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을 강행하여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속 쉽게 마주했던 전반적인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디지털 편의를 추구하며 고령자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익명을 요구한 공단의 한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담보로, 인건비를 최소화 하고 노쇼를 줄여 실적을 올리기 위한, 지극히 사기업적인 정책으로 인권변호사로 공공기관의 사무총장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21일 이종엽 이사장이 사임함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은 박종운 사무총장이, 임기가 2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법무부와 협의도 없이 공단의 중대변화를 이끄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김태균 사무처장은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14일 이상 기다리게 되면 신청 기한을 놓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약대기기간 장기화의 원인은 5년간 채용 중단으로 인한 인력부족 때문임에도 근본적 해결은 도외시하고 예약 대기기간이 길어 문제이니, 예약을 오픈하는 기간을 짧게 하면 해결된다는 발상은 기이하기까지 하다. 

이번 시스템 변경으로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법률상담예약이 사실상 원천 차단되어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전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면 직원이 직접 예약을 해드렸다. 하지만 바뀐 시스템 하에서는 오전이면 예약이 마감되어 현장 예약이 주를 이루는 고령자들의 예약요청을 직원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취약계층의 법률복지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를 침해하는 이해 할 수 없는 정책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