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 불응하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9)을 검거, 3월 5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소년법 9호 처분(장기소년원 송치)을 받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임시퇴원 된 자로서, 소년원에서 퇴원한 이후 8개월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항은 보호관찰 개시이후 수차례 고지되었다.

A군은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에게 2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성행개선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다.

 특히 야간외출제한 기간인 지난 2월 말, 일주일 동안 거주지를 무단이탈 하여 친구와 함께 서울에 다녀오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보호자와 동행한 여행이라며 보호관찰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으며, 이 외에도 불량교우와 어울려 재범할 정황이 보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다.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엄중 경고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자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선제적 대응에 나선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소재추적 중 검거되어, 법원의 유치허가 인용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되었다.

이후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퇴원 처분이 취소될 경우 소년원에서 잔여기간만큼 재 수용될 될 것이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박희정 소년보호관찰 담당관은 “보호관찰관이 정성을 다하여 청소년 대상자들을 선도하고 있지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비행우려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