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파업 관련 기사에 대한 공단의 반박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노동조합은 사측의 지속적인 타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결과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노동조합은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단에 총 14개의 안건을 제안하였으며, 노사는 연이은 교섭을 거쳐,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거나 향후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작년 12월 19일 제4차 단체교섭에서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의 결렬을 선언하고, 올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뒤,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의 주된 요구사항은 ① 사업수익과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10억 원으로 인상할 것, ② 지부장 등 기관장 보직기준에 관한 차별을 폐지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위 요구사항 중 인센티브와 관련된 요구는 2016년 11월경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기관장 보직기준 폐지 요구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인센티브에 관하여, 노사는 2016년 11월경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통해 공단의 사업수익 증대를 위해 기존 성과급 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도입하였고, 그 구체적인 지급액에 관해 합의한 바 있다. 공단은 2017년에 일반직 및 서무직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위 단체협약 부속합의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 부속합의가 체결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017년 결산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 금액이 적다라는 이유로 위 단체협약 부속합의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인 노사 간의 화합을 위해 노사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미 합의에 이른 사항을 수정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단이 국가의 예산 또는 국가기관 등의 출연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수익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국가의 예산의 낭비, 공단의 재정적자 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부장 등 기관장 보직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은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보직기준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8월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단 지부장 등에게 변호사 자격을 요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602800 사건에 관한 2011. 8. 26.자 결정).

최근 법무부도 공단의 ‘지소장 보직 등 관련 법무부 질의해석 요청’에 대해 공문을 통해 “현행 공단 규범 또는 공단 규범 개정을 통해서 변호사가 아닌 공단 일반직 직원에게 지소장 등의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구조법 및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바 있어[법무부 인권구조과–353(2018. 1. 19.시행)], 노동조합의 기관장 보직 기준에 관한 차별 철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대상도 아니다.

노동조합은 표면적으로 이사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2016년 이사장 취임 이래 양대 노동단체의 적폐기관장 발표, 국무조정실 평판조사나 국정감사 시까지도 이사장의 자격 등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이번 단체교섭 시 노동조합의 합법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관철하기 위한 의도로 이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참고로, 이사장은 2017년 국정감사나 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정농단 세력의 낙하산이 결코 아니고, 전 정권 하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폐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이사장이 취임 이래 달성한 업무성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장은 국가보조금 예산 및 신한은행 추가 기금 확보 등을 통해 공단의 재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C등급에서 A등급으로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업무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단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기관으로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