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주요참가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여성변호사회 미투(Me Too)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과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 이하 ‘여성변회’)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투(Me Too) 이후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미투’ 운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등 공단과 여성변회는 2016년 12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및 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협약에 따른 연구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2017년 4월「데이트 성폭력 관련 판례동향 및 피해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사진2종합토론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후 참석자들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성변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특성 및 문제점」에 관해 발표 하였고, 공단 울산지부 피해자국선전담 조현주 변호사는「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지원 사례 및 그 한계」를 설명하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과 공단 의정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김민선 변호사의 지정 토론 후 참석자들의 종합 토론이 있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인권 및 양성평등 문제로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의식혁명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도 마땅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연구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3양기관.참가자들과.함께